지자체 불신론.., 아니 무용론의 원흉은??

내가 알기로는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요체는 경세 제민(經世 濟民)이라 들었다.

 

간단히 압축 요약하면 경제(經濟)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배 부르고 등 따습게 하는 것이 통치~!! 

화폐 상업주의 즉 자본주의 시장경쟁 체제하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

치솟는 생계비와 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율까지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드넓은 듕국땅이나 미국땅 인도 러시아 같은데서야 지방자치제가 필요하겠지만

육해공 교통 및 유무선,인공위성 인터넷 통신의 발달 보급으로 손바닥 손금 들여다보듯

뻔할뻔자 좁은 땅덩어리에서의 지자체는 <옥상옥>의 낭비요인도 보이는 것 같다.

 

정치꾼들의 신조

 

 

기분좋게 정말 잘 해나시는 분이 아직은 훨씬 더 많지만

적지 않은 숫자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자체장들이 지금도

은팔찌 수갑차고 국립 모텔에서 공짜로 콩밥을 먹으며 장기 투숙중이란다...

 

사유는 물론 이권청탁, 정실인사, 알선수재, 입찰방해, 공금횡령 등등 권력형 부조리와 뇌물죄...  

통치하라고 국민머슴질 맡겼더니 모사꾼 모리배라는 악명높은 고양이 정치꾼으로 변한 셈이다... 

 

왜정시절 조선총독부식 군림형 지배적 악습의 잔재이다.. 당시의 앞잡이 청산을 미처 못한 탓이다.

광복군 출신보다 글줄 좀 잘쓰는 덕에 손금 지문이 다닳도록 김밥말이에 혈안이던 친일친미 수구파들의

기득권 탐욕 결과물이다.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돈 돈 돈... 중간 삽화에서처럼 1~7번 반복이 전부였다...

 

이번 6월2일 지방선거 때는 출마자 분들도 제 정신이 아니겠지만 정말이지 유권자 분들도

골머리 꽤나 아플 것 같다... 누구를 뽑아야할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는다... 나도 헷갈리즘. 

 

차라리 이 시점에서 이제는 풀뿌리 민주 지자체 <존속>이냐 <폐지>냐 중간평가를

먼저 물어보고나서 향후 <개선 방안>을 재점검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필요악은 최소화하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추구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