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에게 무슨 인권? 사형 집행하라” 부글부글

최근 7세 여아 성폭행등 연이은 포악한 범죄에 분노한 시민들 사이에서 15년 가까이 중단된

사형집행을 다시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잔인하게 개인을 짓밟은 범죄자는 법이

정한 대로 죗값을 꼭 치르게 해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영철 강호순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빈둥빈둥 먹고 놀며 발 쭉뻗고 자는데 유족들은

국가의 처분만 기다리며 평생 상처와 싸워야 한다면 그게 과연 인권이고 정의인가?"라고

되물었다.

여론도 들끓고 있다.

"왜 국가가 법을 어기고 장기간 세금으로 사형수를 먹여 살리느냐. 당장 사형을 집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 카페 여성 회원 20여 명은 2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집회를 열고

"인권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짐승 같은 범죄자들에게는 필요 없다"며 사형 집행을

촉구했다.

 

숙명여대 법학과 이영란 교수도 "사형은 재범을 막는 완벽한 대책"이라며

"사형제가 합법적인 형벌인 이상 정부가 집행을 미루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 집행한 이후 15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성폭행은 정신적 살인이기에 준살인죄로 처벌해야한다.

화학적 거세보다는 물리적 싹둑이 더 응징성이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