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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미래로

다시금 은근과 끈기를 되살려야할 때

각종 산업용 원자재나 첨단설비 또는

일반용 소비재든 농산물 공산품이든

100% 자급자족 즉 국산화 한다면야

자원무기화 외세로부터 안심할 수 있겠지..


그러나 어디 그게 뜻대로 맘대로 되는 일은 아녀라.

당장에 필수 에너지자원인 석유한방울 안나오는디?


따라서 경제원칙상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상호 추구하는게 국제 분업화 전문화로 정착된 것,,


즉 쌀이나 밀 콩은 드넓은 옥토에서 기계화로 대량 생산하여

석탄이나 사막지대 석유 생산국과 교역하며 상생하는게 싸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칙에 따라 자원안배가 저절로 공평해진다.


하지만 첨단 전자통신 우주과학 정밀기계 의료기기 등등의

고부가가치 분야는 기초과학적 이론배경이 정착된 풍토에서나

제대로 성과가 나오는 법이다. 즉 꾸준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또는 기술개발투자 즉 돈이 관건이다.


우리 대한민국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국산화를 못하는게

무식하거나 게을러서만도 아니요 돈이 없어서도 결코 아니다.

국산화 대상설비나 기술이라는 게 현실론적으로는 시장성이나

경제성에 따라 가치추구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히다.

가격경쟁 품질경쟁은 물론 속도경쟁도 모두 치열하기 때문에

애써 개발한 고가의 국산품보다는 기존의 저렴한 수입품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다만 안보차원의 전략적인 분야는

기필코 국산화 해야만 할 것이다.



최근래 50년사이 정부, 기업, 학계에서 주어진 연구용역 또는

기술개발과제라는 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 연구과제에

몰두할 환경 여건이 되질 못했다.기껏 단기성 짧게는 1~2년?

길어봤자 5년 이내 정도쯤이었나? 공무원이든 연구소장이든

학총장이든 임기내 당장의 연구성과를 재촉 채근하는 풍토에서

어느 연구담당자인들 심도있고 끈기있게 매달리겠는가?


우리가 물리 화학 의학 부문에 아직 노벨상 후보를 내지 못하는

까닭을 잘 살펴보면 안다. 이웃 일본만해도 기초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벌써 여러명 배출해냈다.


정부당국자는 이번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충격을 거울삼아

앞으로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성적위주 교육풍토도 개선하고

연구개발투자 역시 백년지대계 길게 내다보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쪽으로 정책입안을 펴나갔으면 좋겠다.


연구용역비 지원 나눠먹기식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지양>하고

미시적 성과 채근보다는 거시적 진행과정의 목표를 <지향>하길..


5년 단임제 정권수임자 역시 5년내 전시효과적 성과보단 차라리

후임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20년 30년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집행해나갈 정책의 바탕초석을 마련하는 데에 좀더

국력을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길!!


적폐청산, 비리척결 참 좋은 덕목이지만 그렇다고 전임자들의

치적을 무턱대고 깡그리 지우는 것 역시 국세 낭비요 국력탕진이

아닐 수 없다는 내생각. 다각화 다변화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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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년 칠월 열아흐렛날.. 장맛비 내리던날 오후

산골사랑방 慧明草堂 / 발마